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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개편 방안

작성일: 2022.07.06 10:38
등록자: 이진희
조회수: 66

첨부파일(2)

한글파일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안) 주요내용.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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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개편 방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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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개편 방안 (기재부와 방대본 발표자료) ○시행 : '22. 7. 11.(월) <재정지원 개편 비교> 1. ※구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 ※현행 : 소득제한 없음 - ※개편안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인구 소득분위 약 50%) / 2. ※구분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현행 : 전체중소기업 - ※개편안 : 종사자 수 30인 미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 3. ※구분 : 치료비(재택치료비) - ※현행 : 본인부담 지원 - ※개편안 : 지원 중단(진료비 및 약제비 등) / 4. ※구분 : 치료비(입원치료비) - ※현행 + 개편안 : 본인부담 지원 유지 / ○(기준중위소득)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등에 활용 (※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 환자 본인 부담 확대 (※ 비대면 진료 등은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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