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권자 (국민)에게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대하거나(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제공)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외국인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림,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서 제외(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주민등록번호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완도군 비공개 대상 세부 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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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및 접수처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
  • 청구시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목적등을 기재하며, 무기명으로 공개청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군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 전화 : 550-5352, 팩스 : 550-5347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민원인) → 청구서접수(민원봉사과) →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 공개실시(신분확인, 수수료납부)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061-550-5340
정보공개담당 민원행정팀장 김용석 061-550-535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주희 061-550-5352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정보를 제공하며 공개대상,공개방법및 수수료(원본의 열람및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항목으로 구성된 표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서식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하며 관련서식명,hwp다운로드,pdf다운로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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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제3자 의견청취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위임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각 서식에는 일부 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편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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